2026년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3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달러-원 환율까지 1,500원대로 치솟으며 가계 물가 부담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원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으로 충당했으며, 국채 추가 발행은 없습니다. 추경안은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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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70% 기준표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가립니다. 대략적인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세전) 기준
대상 여부
1인
약 384만 원 이하
해당
2인
약 630만 원 이하
해당
3인
약 804만 원 이하
해당
4인
약 974만 원 이하
해당
5인
약 1,134만 원 이하
해당
※ 고가주택 보유자(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는 제외될 가능성 있음. 최종 기준은 국회 통과 후 TF에서 확정됩니다.
3. 지역별·계층별 지급 금액 표
지방에 살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지원 구조입니다.
계층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
인구감소 특별
일반 하위 70%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차상위·한부모
45만 원
50만 원
55만 원
5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55만 원
60만 원
60만 원
4. 지급 시기·방법·주의사항
지급 시기 (지난해 사례 기준)
1차: 국회 통과(4월 10일 예정) 후 약 17일 → 4월 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2차: 국회 통과 후 약 80일 → 7월 초 (일반 소득 하위 70%)
지급 방법
기본: 지역화폐 (지역 가맹점 사용 / 대형마트·온라인 불가)
선택: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충전 방식
별도 신청 불필요 — 건강보험료 기반으로 자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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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혜택
내용
예산
K-패스 환급 확대
환급률 최대 30%p 한시 상향
877억 원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저소득층 20만 가구 +5만 원
2,000억 원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 상한선 초과분 정부 보전 (전 국민)
5조 원
농어민·화물선사
유가연동 보조금 / 경유 초과분 최대 70% 보전
별도 편성
6. 국회 통과 전, 지금 해야 할 것
추경은 4월 10일 국회 처리 후 세부 기준이 확정됩니다. 미리 챙겨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