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 2026 최신 기준 및 벌금 정리

자동차 과태료 기준 - 속도위반·스쿨존·주정차 얼마나 다를까

2026년 4월 25일 · 생활정보 · 출처: 도로교통법, 경찰청

핵심 요약

범칙금(현장단속)과 과태료(무인카메라)는 다르다. 속도위반은 20km 이하 3만원에서 60~80km 12만원까지, 스쿨존은 같은 위반에 2배 가중이다. 2026년 스쿨존 제한속도 일부 하향과 AI 단속 확대가 예정돼 있다.

목차

1. 범칙금 vs 과태료 - 먼저 구분하자
2. 속도위반 구간별 금액
3. 신호위반·기타 주요 위반 기준
4. 스쿨존 가중 적용 기준
5. 주정차 위반 장소별 기준
6. 2026년 달라지는 단속 기준

범칙금 vs 과태료 - 먼저 구분하자

두 가지 핵심 차이점이 있다.

범칙금 -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 벌점 부과됨.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 가능.

과태료 - 무인 단속카메라 적발. 벌점 없음. 금액은 범칙금보다 1만원 높음. 고지 후 20일 이내 자진납부 시 20% 감면.

물론 '카메라에 찍혀도 벌점이 없으니 괜찮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최대 75%)이 붙고, 장기 미납은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비교 안내 이미지

속도위반 구간별 금액

일반도로 기준, 승용차 속도위반 금액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기준).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벌점
20km/h 이하	3만원	4만원	-
20~40km/h	6만원	7만원	15점
40~60km/h	9만원	10만원	30점
60~80km/h	12만원	13만원	60점
80km/h 초과	형사처벌 대상 (30만~100만원 이하 벌금)		80~100점

벌점 1년 누적 4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 1회 110점 이상 시 면허 취소 처분 대상.

속도위반 무인카메라 이미지

신호위반·기타 주요 위반 기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항목별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승용차 기준).

위반 항목	범칙금	과태료	벌점
신호위반	6만원	7만원	15점
안전벨트 미착용(앞좌석)	3만원	3만원	-
안전벨트(고속도로 뒷좌석)	3만원	3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6만원	7만원	15점
불법 유턴	3만원	4만원	10점

스쿨존 가중 적용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위반 시 일반도로 대비 약 2배 가중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경찰청 기준).

위반 항목	스쿨존 범칙금	스쿨존 과태료	벌점
속도위반 20km/h 이하	6만원	7만원	-
속도위반 20~40km/h	9만원	10만원	30점
속도위반 40~60km/h	12만원	13만원	6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만원~	최대 16만원	120점
신호위반	12만원	13만원	30점
불법 주정차	-	8만~12만원	-

스쿨존 단속 표지판 이미지

주정차 위반 장소별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 승용차 과태료다.

장소	과태료
일반도로	4만원
버스전용차로·정류장 근처	5만원~
소화전 앞·인도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8만~12만원

견인 조치 시 견인료·보관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최대 75%)이 붙어 최종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2026년 달라지는 단속 기준 때문에, 스쿨존 인근 주정차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정차 위반 이미지

2026년 달라지는 단속 기준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 일부 이면도로 30km/h → 20km/h 하향. 해당 구간 과속 적발 시 과태료 최대 2만원 추가 상향 예정.

AI 무인단속 확대: 신호위반, 꼬리물기, 안전거리 미확보, 정차금지 위반 등을 AI 카메라가 자동 감지. 기존 고정식 카메라 단속보다 감시 범위 대폭 확대.

단속 범위와 기준 모두 강화되는 2026년, 평소 신경 쓰지 않았던 위반 항목들이 이제는 과태료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AI 단속 카메라 확대 이미지

핵심 정리

범칙금 = 현장단속·벌점 있음 / 과태료 = 카메라단속·벌점 없음·1만원 높음

속도위반: 20km 이하 3만원 - 40~60km 9만원 - 80km 초과 형사처벌

스쿨존(08:00~20:00): 속도·신호·주정차 모두 일반도로 약 2배

2026년: 스쿨존 일부 20km/h 하향 + AI 단속 카메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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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경찰청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법령 개정 및 지자체 적용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태료·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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